법령 동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등법원 1996.09.19 선고 94구25287 판결
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995년
2. 서울고등법원 1995.06.07 선고 93구29824 판결
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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